리눅스「SW 특허 거부반응」버려야 산다
[ZDNet Korea 2005-02-17 17:22]
오픈소스 프로그래머는 소프트웨어 특허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지 모르지만 그런 비판론자들도 결국 '특허는 늘 존재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 한다. 15일 HP의 리눅스 담당 한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리눅스 월드에 참석한 HP의 리눅스담당 부사장인 마틴 핀크는 "종국에 가서는 소프트웨어 특허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며 "소프트웨어 특허에 반대하는 것은 좋지만, 특허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거부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몇몇 이들은 특허를 받는 것은 자신을 파는 행위라고 느끼나본데, 단지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특허가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프트웨어 특허에 비판적인 세력 중에는 오픈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주요 맴버들도 있다. 그 중에 FSF(자유소프트웨어재단) 회장인 리차드 스톨만과 리눅스 창시자인 라이너스 토발즈(리눅스는 이후 스톨먼의 GNU 프로젝트에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아파치 웹서버 프로젝트를 이끈 브라이언 벨렌돌프도 끼어 있다.
반면에 HP는 특허로 영광을 누리고 있다. HP는 2004년에만 1775건의 특허를 취득해 미국내 최다 특허등록 순위 4위에 올랐다.
특허, 저작권 그리고 기업기밀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문제가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오픈소스의 정의 자체가 공유, 변경, 재배포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유 개념이 전통적인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기밀유지나 배포상의 제약들과 첨예하게 대치된다.
핀크 부사장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특허가 상당히 부실하다. 그 이유는 프로그래머들이 특허를 자신들의 자유로움에 대한 방해꾼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반해 기업들은 특허를 자사의 중요한 지적재산에 대한 방패로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의 방해자 vs. 지적재산의 방패막
리눅스가 어떤 특허 침해도 하지 않았다는 보장은 없다. 사실 지적재산 소송에 대비한 보험을 전문적으로 파는 한 회사의 연구에 따르면, 리눅스 커널에도 283개에 달하는 잠재적인 특허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2002년에 HP의 한 간부는 MS가 리눅스에 대항하기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공격을 준비했었다고 경고한 적도 있다.
하지만 리눅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특허침해 소송도 공식화되지 않았거니와 그런 공격을 시작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조차도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 될 것이다. 아무튼 레드햇과 노벨은 그런 특허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서로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공유하기로 했고, IBM과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는 이미 수 백건의 특허침해 사례에 대해 오픈소스 진영을 고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15일 핀크 부사장은 썬의 커뮤니티 개발/배포 사용권과 유사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허가해주는 OSI(Open Source Initiaive)의 행정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다.
이미 지난 8월에 52개에 달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너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는 핀크 부사장은 "지금은 그보다 더 많아졌다. OSI가 오프소스의 사업 기반을 늘리는 노력 대신 그저 자기들 기준에 맞는 라이선스는 다 인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OSI가 자신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라이선스를 오픈소스 사업 모델을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 유무가 아니라 단지 판에 박힌 기준에 따라 내주는 것은 위험한 일"임을 경고했다.
OSDL(Open Source Development Labs)의 지적재산권 분과위원회 회장이기도 한 핀크 부사장은 향후 리눅스 컨소시엄이 이 당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그에 따르면 OSI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줄 당찬 계획이 OSDL에 있는 것 같다. @
Stephen Shankland ( CNET 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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