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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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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순방이 ‘쇠고기 동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농어촌사회연구소 부소장 정혁기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쓰여진 책을 읽다보면, 종종 중국을 방문하는 사절단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압록강을 건너고 요동요서를 지나는 고통스런 원행 끝에 중국 천자를 알현하기 위해서는 ‘선물’이 필요했다. 그 ‘선물’을 실은 마차와 인력이 기나긴 행렬을 지었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그리고 두 나라는 가져가는 목록과 수량에 대해 실무자들이 사전에 합의하여 말썽이 나는 것을 방지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19일 부시면담을 앞두고 다른 다양한 목록의 선물 보따리가 있겠지만 그 한 목록이 될 미국산 쇠고기 개방 확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 방문에 앞서 쇠고기 문제를 풀고 간다는 공식입장”이라는 얘기도 있고, “정상 회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 완화가 '선물'로 미국 측에 건네 질 가능성”이 크다며, 한편에서는 “방미를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도 들린다.

이를 증거하듯 국내에서는 지난 4월 11일부터 미국과 쇠고기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부시와의 만남이 약속되어 있다. 협상단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등 7명이고, 미국측은 엘렌 텁스트라 농업부 차관보와 레슬리 오코너 USTR 과장을 비롯한 9명이다.

이 협의는 광우병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30개월 미만 소에 한해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것, 그리고 동물사료 금지 조치 도입을 제시하고, 미국측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모든 연령과 부위 제한을 두지 말고 수입해 줄 것과 동물사료 금지 조치는 미국 축산업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마침 미국 언론은 "'인간광우병(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 vCJD)' 증상을 보이던 버지니아 주의 22세 여성이 11일(현지 시각) 사망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은 "미국 본토에서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린 이들이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간 미국에서는 3명이 인간광우병 판정을 받고 사망했으나, 모두 외국 체류 경험이 있었다는 이유로 사례에서 제외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간광우병 증상과 비슷한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발병한 사실이 부검을 통해 2007년 공식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보도된 기사의 요약이다.

 <광우병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인간광우병 증상과 비슷한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발병한 사실이 부검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인간광우병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당국이 크로이프펠트-야콥병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와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인간광우병 부검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한림대 평촌 성심병원은 뇌질환 등으로 지난 4월 숨진 아파트 관리원 박 모(77)씨에 대해 최근 부검을 실시했다. 부검결과 박 씨는 광우병과 밀접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즉 CJD 4가지 가운데 '산발성CJD'로 최종 확진됐다.....국내에서는 CJD 의심환자가 연간 26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부검을 통해 CJD가 확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해 9월말까지 CJD 의심환자는 모두 21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인 우석균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이번 CJD 확진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며 "식품과 검역정책이 허술한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당국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간광우병조차도 발생했는데도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강조했다....CJD유사환자 사망했을 경우 모두 부검을 통해 발병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광우병 청정국가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광우병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CJD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와 대응을 주문했다.....우준희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산발성CJD 확진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광우병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당국의 철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부검을 통해 인간광우병 발병을 공식 확인할 날도 멀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7/8/22 [노컷뉴스] CBS사회부 송형관 기자 hksong2@cbs.co.kr)

 그간 미국 정부는 "미국 본토에서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린 이들이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정부도 문제될 때마다 국민을 향하여 미국주장을 그대로 반복해 "미국인이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협상단을 이끌었던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광우병이 인간으로 전염돼서 ('인간광우병'이) 발병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게 과학적 발견"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권력자와 정책담당자들이 지닌 인식의 현주소다.

 그러나 하늘을 가리려 해도 가릴 수 없듯이 분명한 것은 미국은 아직까지도 소에게 육골분을 사료로 먹이고 있는 축산 야만국이라는 사실이다. 영국이 반추(되새김)동물(소, 양, 사슴, 엘크 등)의 단백질사료를 반추동물에 먹이는 것을 법률로 금지한 때는 1988년의 일이며, 30개월령 이상 된 소의 고기가 식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한 것은 1996년의 일이다. 그러나 미국은 축산업계의 반대로 동물사료 금지조차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초식동물인 소에게 가공된 동물성 육골분을 먹이는 짓을 계속해온 인간에게 광우병은 자연의 저주라는 생각이 든다.

인간을 향한 저주, 광우병 

 “뇌의 특정부분이 스폰지처럼 변형되어 각종 신경증상을 보인다.” “소의 뇌에 구멍(空胞)이 생겨 갑자기 미친 듯이 포악해지고 정신이상과 거동불안, 그리고 난폭해지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빛, 소리와 같은 조그만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흥분하여 뛰어 다닌다. 울음소리가 이상해지고 불안한 동작을 취하며, 침을 흘린다. 골반, 뒷다리의 이상으로 보행장애, 후구마비, 근육진전 등 신경증상을 나타내며 체중 감소와 유량 감소도 관찰된다. 말기에는 기립불능과 전신마비 등으로 결국 죽게 된다”.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하 BSE)에 걸린 소의 증상에 관한 묘사다.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람도 유사한 증상을 보일 것이다.

광우병은 1985년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지금까지 세계 23개국, 20여만 마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액만 수십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광우병은 소의 질병으로 뇌의 특정부분이 스폰지처럼 변형되어 구멍이 생기고 각종 신경증상을 보이다가 폐사된다고 해서 소 해면상뇌증(BSE)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변형 프리온(prion) 단백질로 추정되고 있다

 광우병의 기원에 대한 유력한 정설로는 양의 광우병으로 불리는 스크래피((Scrapie)에 감염된 양의 육골분((meat and bone meal, MBM)을 소에게 사료로 먹여 생겼다고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광우병이 걸린 소의 육골분을 소에게 먹여도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한다. 광우병이 걸린 소의 육골분을 송아지에게 먹였을 때 발생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왜 양이나 소에게 양과 소의 육골분을 먹였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단백질을 먹여 질좋은 쇠고기 등 부산물 및 가공품을 생산해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다. 육골분을 먹이는 양과 소는 반추(되새김)동물로 대표적인 초식동물이다. 그러나 미국은 축산업계의 반대로 동물사료 금지 조차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소에게 광우병을 감염시키는 병원체로 알려진 ‘프리온(prion)’은 인간에게도 전염된다. 대표적인 병으로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vCJD))’을 꼽는다.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광우병과 유사한 증상과 조직소견을 나타낸다."

 소에서 발견되는 변형프리온은 뇌조직, 척수조직, 안구의 망막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쇠고기 등 살코기는 괜찮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소장이나 골수, 척수신경절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연구자료가 있고 다른 부위도 안심할 일이 아니다.

 뇌에 스폰지처럼 구멍이 생기는 병을 총칭해 해면상뇌증(Trans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TSE)이라고 부른다. 광우병이 소에 발생하는 병이라면 인간에게 유사하게 발생하는 해면상뇌증으로는 병으로는 쿠루병(Kuru),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변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거스트만-슈트로이쓸러-샤인커(GSS) 증후군,유전성 치명적 불면증, 산발성 치명적 불면증 등이 있다. 이중 광우병과 관련 있는 병으로 ‘변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지목된다.

 1996년 3월 영국정부는 광우병과 사람의 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dt-Jakob disease : CJD)과의 상관 가능성을 발표한바 있으며 동물실험에서도 전염성이 인정되었고 관련된 과학자들의 보고가 잇따랐다. 사람의 vCJD 환자는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에서 발생된 바 있다.

변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관해 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고전적인 CJD에 비해 영국과 프랑스에서 발생한 vCJD는 질병발생 평균연령이 28세로서 매우 낮다. 증상을 보면 처음에는 심한 심리적불안정, 감각기관의 이상(귀, 눈, 코)이 나타나며, 수주에서 수개월 경과하면 근육공동작용의 실조, 근육경련, 정신적 혼란 등이 나타나며, 이러한 환자는 비정상적인 뇌전도(EEG) 소견을 보인다. 증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며, 처음 발병 뒤 평균적으로 약 13개월 뒤에 죽는다. 시체를 부검해서 뇌조직을 관찰하면 스폰지처럼 구멍이 난 뇌조직이 특징이며, 프리온 단백질로 구성된 비정상적인 반점이 관찰된다."

 광우병이 1986년 영국에서 처음 보고되었을 때 영국정부는 십년 동안이나 이 질병이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1996년 3월 영국정부는 광우병과 사람의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과의 상관 가능성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일련의 법률들을 제정하였다. 예컨대 반추(되새김)동물(소, 양, 사슴, 엘크 등)의 단백질사료를 반추동물에 먹이는 것(1988년), 특정위험물질(뇌, 척수, 소화관)을 소의 도축과정에서 제거 (1989, 1995년),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고기는 식용으로 이용되는 것 금지(1996년) 등이다.

 마지막으로 광우병의 병원체로 알려진 프리온에 대한 자료 설명으로 독자들에게 미국과의 쇠고기 개방 확대에 대한 판단을 맡긴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프리온은) 순수 단백질이다. 무세포성이다. 생존력이 매우 강하여 매몰된 사체 조직 내에서 1년 이상 생존이 가능하다. 열이나 자외선조사 또는 일반 소독제에 내성을 나타낸다."

"프리온은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뇌조직 신경세포 내에 변형 프리온으로 장기간(평균 2-5년) 축적 증식되어 스폰지 모양의 공포를 형성한다. 프리온은 세균, 기생충, 바이러스, 기타 지금까지 알려진 핵산을 가진 병원체가 아니며, 따라서 세균성 질환이나 바이러스성 질환에 적용되는 치료법이나 예방법은 전혀 효과가 없다."

"따라서 사육 가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확인, 검역 강화, 발생국으로부터 동물, 축산물, 사료 및 육골분의 수입의 원천적 차단, 오염된 사료, 고기, 가동품을 섭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발생국일 경우 감염동물을 모두 죽여 소각하는 것이 예방법이다."(밑줄은 필자가 강조한 것임)

 자칫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순방이 ‘쇠고기 동맹’이 될 결과를 낳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미국은 오늘도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연령과 부위 제한을 두지 말라”며 30개월 벽을 허물려하고 있는데 반해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을 들먹이는 정부 담당자들의 언동이 심상치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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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급하게 정리해 내용이 다소 불만족스럽지만 시기가 시기여서...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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