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共和)의 뜻(최원식/인하대 교수)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자는 민주노동당의 제안을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수용하였다는 보도가 나온다.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나쁘지 않은 정치뉴스다. 진흙밭의 싸움개들 모양, 줄기차게 공방을 계속하며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던 우리 정치가 이제 좀 본령으로 돌아가려는가? 국민을 염려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의 염려를 받는 꼴에서 벗어날 일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슬그머니 솟는다.
<분열의 치유는 공화(共和)의 정신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구절은 우리나라의 국체(國體)와 정체(政體)를 뚜렷이 밝힌 헌법 제1장 제1조다. 민주화가 더 이상 독재로 회귀하는 불행한 사태가 거의 불가능해진 이제, 공화국의 뜻을 다시 새길 때가 되었다. 인민 또는 국민에 주권을 두는 민주주의는 파당의 정치로 타락할 위험을 항시 지니고 있다.
정당을 뜻하는 party가 부분을 의미하는 part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정당정치란 본디 왕년의 당쟁(黨爭)과 그리 먼 곳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정당이 보스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근대적 제도로서 잘 연마되지 못한 한국에서는 그런 성격이 더욱 심했던 터다.
노무현정부의 출현은 바로 5.16 이후 무려 반세기 동안 고착된 무쇠뚜껑을 열어버린 사건이다. 박정희·김영삼·김대중으로 대표되는 보스정치의 총퇴장 이후 한국사회는 맘껏 자유를 구가하면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싸움’ 상태로 급속히 빠져들었던 것이다.
이 분열을 치유할 길은 공화에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공화는 이중으로 기피되었다. 북한의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공화국’ 또는 ‘인공’으로 약칭되곤 해서 내면화한 반북정서가 공화에 대한 천착을 지연시킨다.
그런데 공화당으로 약칭되곤 한 한국의 민주공화당도 한몫 거든다. 5.16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4월혁명을 추억으로 격하하면서 강력한 군부통치를 편 박정희독재와 한몸을 이룬 민주공화당의 망령이 역시 한국에서 공화라는 말에 대한 간과를 부추긴다.
그뿐인가. 미국의 공화당이 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함으로써 한반도와 그 주변을 유동성의 위기로 몰아가는 부시 공화당정부는 한반도 평화구축에 결정적 이정표를 세운 6.15선언을 휴지로 만들고 싶어한다. 한국정부를 윽박지르며 노골적인 반북한 캠페인을 벌이는 부시정부 때문에 최근 한국에서 공화라는 말의 인기는 더욱 떨어졌던 것이다.
이처럼 ‘공화국’ 북한이란 존재와, 한때 막강했던 또는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한국과 미국의 공화당들이 던지는 껄끄러운 이미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공화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정지시켜 왔던 것이다.
<공화의 토대는 공공선에의 충성>
민주화의 과실로 심화되는 평등주의적 경향성 속에서 이기주의에 기초한 파당주의로만 치닫는 이 사태를 치유할 길은 어디에 있는가?
예전의 독재 또는 보스정치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분파성을 극복하고 공공선에 대한 충성을 토대로 국민을 다시 통합하는 공화의 정신을 재건하는 것이 관건이다.
공화국을 지칭하는 republic은 공공적인 것을 뜻하는 public에서 유래했다. 공동체에 대한 충성을 핵으로 삼는 공화국이란 분화의 연쇄를 무한대로 이끌 수도 있는 민주주의를 구원한다.
공화는 근본으로는 서구적이지만 전통의 근거가 아주 없는 것이 아니다. 공자가 이상으로 삼은 주공(周公)의 정치가 실은 공화였다. 강력한 주 무왕이 죽자 어린 성왕(成王)이 등극했다. 무왕의 아우 주공은 이 어린 임금을 보필하여 주나라 문물제도를 문명의 표준으로 개화시켰다.
그런데 주공의 정치는 전제적이지 않았다. 주공의 정치를 가능하게 한 또 하나의 인물이 역시 무왕의 아우인 소공(召公)이다. 주공과 소공의 협치(協治)를 일러 공화라고 불렀으니, 이는 단지 주공과 소공의 공화가 아니라, 왕과 귀족, 귀족과 인민, 그리고 인민과 인민 사이의 공화를 총체적으로 대변했던 것이다.
모쪼록 정책협의회의 구성이 나라 안팎의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할 국민통합의 기관차 즉 공화의 원리를 새롭게 실현하는 창조적인 시험실로 자리잡기를 기원한다.
글쓴이 / 최원식
인하대 문과대 학장 / 국어국문학 교수
서울대 국문학박사
민족문학사학회 공동대표
한국동북아지식연대(NAIS Korea) 공동대표
저서 : 한국의 민족문학론
한국 근대소설사론
출처 다산연구소(www.edasan.org)
당신의 쓰레기 공장 공장장?
[한겨레21 2004-04-28 05:07]
[한겨레] [풀뿌리 대안운동을 찾아서] 정토회관의 ‘쓰레기 제로 운동’… 발우공양 · 비닐봉투 안 쓰기 등 생활 속 실천 김타균/ 녹색연합 국장 greenpower@greenkorea.org 4월19일 저녁 서울 남부터미널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정토회관을 찾았다. 아는 이들이 “늦게 와 맛있는 음식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며 지하식당으로 필자를 안내한다. 저녁 6시부터 시작하는 저녁공양에 30분이나 늦게 도착했으니 어쩌면 당연하다. 식당 한쪽 벽에는 ‘그릇 닦아 먹기’라고 쓰인 게시판이 붙어 있었고 그 곁으로 전통사찰에서 볼 수 있음직한 ‘발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식사를 끝낸 이들은 한쪽에서 접시를 닦고 있었다. 식사는 완전 뷔페식이다. 접시에 먹을 만큼 음식을 들고 있는 필자에게 박석동(34) 사무국장은 “무조각 안 가져가세요?”라고 조심스런 어조로 말을 건넨다.
한달 실천내용 공동으로 정해 ‘아차.’ 발우 대신 접시를 이용하는 것을 빼고는 발우공양과 같다. 이름하여 ‘접시공양’이다. 정토회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통사찰의 발우공양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정토회관 공동체 구성원들은 아침식사는 발우공양으로 하고, 점심·저녁 식사는 접시를 쓴다. 접시공양은 발우공양처럼 각자의 접시에 먹을 만큼 음식을 덜어서 모두 먹고 접시에 남은 음식 찌꺼기는 김치조각이나 무조각을 이용해 깨끗이 닦아먹음으로써 음식물을 전혀 남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
무조각으로 훔친 접시를 들고 설거지를 하려고 식당 한쪽에 놓인 싱크대로 향했다. 설거지를 할 수 있도록 3단계로 물이 담겨 있었다. 야채를 데친 물과 쌀뜨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헹굴 수 있는 물로 나뉘어 있다. 합성세제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쌀뜨물과 야채 데친 물은 일상적인 조리과정에서 버려지는 부산물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한 것으로 가장 보편적인 천연세제들이다. 정토회관에서는 이들을 모아두었다가 접시공양을 마친 뒤에 세제로 쓴다.
정토회는 1988년 일과 수행을 하나로 하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함께 찾고 만들어나가는 수행 공동체로 출발했다. 특히 소비지향적 탐욕과 경쟁의 생활양식이 오늘날 생태 위기를 불러왔다는 반성을 통해 1999년부터는 ‘쓰레기 제로운동’을 시작했다. 수행공간으로 일반 불자들의 출입이 잦았던 이곳에서 당시 하루 600여명이 만들어내는 쓰레기가 100ℓ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매일 두개씩이었다. 근본 대책이 필요했다. ‘쓰레기 제로운동’은 100% 생태순환적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대안적 생활양식을 통해 만들어보자는 목표로, 특히 ‘도시’라는 공간에서 쓰레기 없는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출발했다. 밖으로 배출되는 쓰레기의 제로화, 음식문화의 전환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완전 퇴비화, 화장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뒷물 이용하기, 캔 제품 사용의 억제를 위한 캔 제품 회관 내 반입금지 등 좀더 근본적인 관점의 운동이 생긴 이유다.
1999년 여름 정토회안에 환경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환경청문회를 통해 한달간 실천해야 할 내용을 공동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지침과 방법 등이 논의됐다. 그 다음에는 물·에너지·재활용·음식물쓰레기·일회용 등의 분야별 분과를 만들어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하고 ‘지독하게 살아보기’를 체험한다. 한두달의 실험과 실천을 통해서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전체 공동체에 참여한 이들이 함께 생활규칙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안하고 동의가 받아들여지면 ‘생활규칙’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복됐다. “생필품을 비롯해 다양한 제품들이 반드시 만나야 하는 ‘비닐’과의 전쟁이 가장 힘들었다”고 박 국장은 전했다. 결국 쇼핑용 비닐봉투의 사용·반입을 금지하는 대신 양파망을 보면서 떠올린 주부 활동가의 아이디어로 ‘투명망’을 만들어 활용했다. 장보기·조리·공양·설거지·퇴비화·퇴비를 이용한 농사로 총 6단계로 세분화해 음식물 쓰레기가 생겨날 수 있는 전 과정에 음식?쓰레기가 생기지 않는 갖가지 방법을 개발했다.
지난 5년 동안 진행돼온 쓰레기 제로운동으로 일반 쓰레기와 화장실 쓰레기의 발생량은 약 65% 줄어들었다. 1회용품 소비행위에 대한 회원들의 의식이 바뀌어 정토회관 안에서 캔음료나 종이컵 등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며, 정토회관 밖에서 생활할 때도 자연스럽게 캔음료나 종이컵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태적 삶을 위한 대안적인 생활양식의 정착 차원에서 ‘쓰레기 제로운동’은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쓰레기는 버리려고 작정하는 순간 진짜 ‘쓰레기’가 된다. 벽돌이 방에 있으면 쓰레기지만 공사장에 있으면 훌륭한 건축자재가 되는 것처럼, 냉장고가 부엌에 있으면 훌륭한 가전제품이지만 밭에 있으면 쓰레기가 된다. 박성동 국장은 “대안적 생활운동을 위한 ‘쓰레기 제로운동’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눈에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청소’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면서 “쓰레기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라는 가시적 성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물을 본래 쓰임새대로 되돌려주기 위한 의식개혁과 사회구조 변화의 노력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쓰레기의 ‘질’적 측면 접근도 이창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쓰레기의 양적인 측면에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겨울철에 수박이나 딸기를 먹고 껍질을 생기지 않도록 하고 퇴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철이 아닌 시기에 나오는 농산물을 사먹지 않는 것이 질적인 방향에서 발전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제철과일이 아닌 경우 몇배의 에너지와 화학제품을 쓰기 때문이다. 정토회 경험을 기반으로 쓰레기 제로 ‘공장’, 쓰레기 제로 ‘호텔’, 쓰레기 제로 ‘가게’ 등 사회 저변으로 넓혀나가려면 정부의 생활폐기물 정책이 변해야 한다고 이 위원은 말했다. 즉, 지금까지 정부의 폐기물 정책은 주로 배출된 결과물로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행정을 통한 ‘청소’ 차원에서 쓰레기를 수거·매립·소각 처리해왔으며, 시민들은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 내놓는 것으로 자기 소임을 다한 것으로 인식해왔다. ‘원천감량’과 ‘배출억제’ 등은 애써 무시됐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폐기물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쓰레기 제로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철학적 의미를, 쓰레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되새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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